Core Services
형사·민사·보호명령을 일관된 전략 아래 연결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끝까지 수호합니다.
폭행·상해·협박 등 가정폭력 범죄 전반에 대해 고소장 작성부터 검찰 대응까지, 서초경찰서 접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치까지 단계별로 지원해드립니다.
가정폭력에 기반한 재판이혼 청구,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접근금지·퇴거·통신제한 등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속히 청구하여 즉각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확보해드립니다.
서초구 지역 안내
서초구 가정폭력 사건은 다음의 관할 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각 기관별 역할을 사전에 숙지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기관명 | 위치 / 역할 |
|---|---|---|
| 관할 경찰서 | 서울서초경찰서 | 서초구 반포대로 179 · 여성청소년수사팀 (신고·수사) |
| 협의이혼 | 서울가정법원 | 서초구 법원로 3 · 협의이혼 확인 |
| 재판이혼 / 가정보호사건 | 서울가정법원 | 서초구 법원로 3 · 보호처분·이혼·양육권 |
| 형사사건 (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초구 법원로 219 · 형사재판 |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초구 법원로 10 · 기소 결정 |
가정 문제 상담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 대상 심리 상담, 취업 연계, 경제적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의료·법률·심리 상담 연계)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충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 범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구타, 밀침,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흉기 사용 위협 — 폭행죄·상해죄·특수폭행 해당
폭언, 인격 모독, 감시·행동 통제, 사회적 단절 유도 — 협박죄·모욕죄·강요죄 성립 가능
생활비 차단, 경제활동 저지, 재산 독점이나 은닉 — 유기죄·학대죄 적용 가능
배우자 간 강제적 성관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 강간죄·강제추행죄 해당
자녀가 보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폭행·폭언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판단
절차 안내
신고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전문 법률 대리가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긴급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를 실시합니다
진단서·사진·녹음·메시지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한 후,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서초경찰서 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송치 → 형사기소 또는 가정보호사건 회부 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또는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유죄 판결·보호처분 기록을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위자료·양육권에서 유리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증거 수집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양쪽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증거들,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행 발생 후 48시간 안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부위와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행위는 적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7항)
경찰 전산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삭제가 불가능하여,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폭언·위협·사과 메시지가 포함된 대화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확보하여 보관해 두십시오
폭행 직후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 날짜·시간 메타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세요
우울증·PTSD·적응장애 등 진단 기록은 정서적 폭력을 입증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은 가장 뚜렷하게 인정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분명히 해당합니다.
폭력의 빈도·지속 기간, 상해 심각도, 자녀에게 끼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출합니다. 시부모에 대한 연대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양육 적격성 심사에서 현저히 불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자녀가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유사한 어려움을 안고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때린 뒤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약속하는 행동이 되풀이됩니다. 반복되는 사과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상습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어" — 날마다 반복되는 이 말 또한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정서적 폭력은 협박죄·모욕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법적 인정을 받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양육권 판단에서 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법적 과정에서 사소한 판단 착오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를 전략적으로 연동하는 것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빠른 신청과 충분한 소명자료 준비가 안전 확보의 관건입니다
증거 구성과 법리 분석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조합하는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등한 수준의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한 비밀이 유지됩니다. 배우자에게 상담 사실이 일절 통보되지 않습니다.